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우편·전자투표 도입 시급”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면서, 재외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재외국민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은 2026년 3월 24일 공개됐으며,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청원 측은 현행 재외선거 제도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투표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 지역과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 경우, 생업을 중단하거나 장거리 이동, 심지어 항공편 이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청원 측은 “비행기를 타고 투표하러 가야 하는 현실은 온전한 참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장소의 제약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가 도입될 경우 재외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구조가 재외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외선거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직전 대선 기준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가운데 실제 투표자는 20만5,268명으로, 투표율은 10.4%에 그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청원 측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유권자보다 본인 인증과 참여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아, 청원 성사를 위해서는 국내 거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한 제도 변경 요구를 넘어, 약 75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