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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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발효까지는 대통령 서명만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

주한미군 규모 유지

-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 불가 (5년 만에 제한 조항 부활)

-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도 예산 사용 제한

예외 조건

-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동맹국과 협의 후 의회 보고 시 60일 후 제한 해제 가능

국방예산 규모

- 총 9,010억 달러(약 1,332조 원) 확정

- 군 급여 3.8% 인상

- 신형 잠수함·전투기·드론 등 중국·러시아 대응 군사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 향후 2년간 매년 4억 달러, 총 8억 달러 지원

유럽 내 미군 병력 유지

- 45일 이상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 금지

- 주요 장비 철수 차단 (단, NATO 협의 후 예외 가능)

기타 조항

- 이라크 관련 무력사용권(AUMF) 폐지

- 시리아 제재 종료 포함

- 국방부 투명성 강화: 국제 해역 선박 공격 시 의회 보고 의무화

- 군인의 성전환 수술 비용 삭감·불임 치료 지원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