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금 지원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금성 지원과 교통·에너지 부담 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을 의결하고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고려해 지방 인구감소지역 및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금액이 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등 약 321만 명은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55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되고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 수준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국민 약 3256만 명은 2차 지급 대상으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되며 중위소득 150퍼센트 수준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 등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약 5조 원을 투입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퍼센트포인트 상향해 저소득층은 최대 83퍼센트 청년과 고령층은 최대 45퍼센트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도 강화됩니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및 비료 사료 구매 등에 1000억 원 유가연동보조금 500억 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민생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을 통해 취약 업종 노동자 4만800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8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도 강화되어 K뉴딜 아카데미 신설에 1000억 원을 투입해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창업가 300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대상 확대가 재정 효율성과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