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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발표 — 복수국적·참정권·동포대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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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회 회원 여러분,

 

재외동포청은 2026년을 기점으로 동포정책을 전면 재정비하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역필·면제자에 대해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세계한인대회와 세계한인체육대회를 신설해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

-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만 65세 → 만 50세, 병역필·면제자 우선 적용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우편·전자투표 도입, 투표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 디지털 동포DB 운영

- 동포 영사 복원·확충: 뉴욕, LA, 일본,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전담 영사 재배치 (7개 → 18개 확대)

- 한글학교 지원 강화: 운영비 지원율 30% → 50% 상향,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 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법인으로 개편

- 세계한인대회·세계한인체육대회 신설 및 정례 개최

- 세계한인회장대회·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 민간 이양

- 비자 제도 개선: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자 통합 추진

- 귀환동포 지원: 국내 정착 전담 조직 신설, 촘촘한 정착 지원 체계 마련


배경 및 의미

- 국내 인구 감소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귀환동포의 중요성 확대

- 동포사회 요청에 따른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정체성 유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 세계한인체육대회 신설은 동포 청년·차세대 리더 참여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결속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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