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귀화 시민권 박탈 절차 확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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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현장 사무소에 2026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 이민수송국(OIL)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자 범위: 귀화 과정에서 거짓 진술·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우선 적용

- 추가 대상: 갱단 조직원, 금융 사기범, 마약 카르텔 연계자, 강력 범죄자 등도 포함 가능

- 법적 절차: 사건은 법무부를 거쳐 연방 법원에서 최종 결정

- 증거 요건: 정부가 불법 취득 또는 사실 은폐를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함

배경 및 현황

- 과거 시민권 박탈은 드문 사례: 1990년대 이후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

- 트럼프 1기 행정부: 약 100건 제기

- 바이든 행정부: 24건에 불과

- 이번 지침은 과거 연간 건수의 10배에 달하는 월별 할당량 요구

전문가 및 관계자 반응

- 전문가: 실제 대규모 박탈은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쉽지 않지만, 정책 자체가 우려됨

- 전 이민국 관계자: “수백만 귀화 시민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

현황

- 미국 내 귀화 시민: 약 2,600만 명

- 2024년 한 해 신규 시민권 취득자: 80만 명 이상

- 주요 출신국: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